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출근명령을 하여 진정성이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9782021-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일부인정경기2025부해2180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 노동위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일부인정중앙2020부해182020-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0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개발부서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서 폐지 상황에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기각서울2024부해23912024-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원은 조직개편으로 상담실장 인력과잉이 발생하게 되자 2023. 1. 30.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기각서울2023부해1161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제관반장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관반장이 총괄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권 내지 해고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총괄팀장이…기각경남2022부해992022-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15일분의 추가 임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과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사직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기각서울2021부해21692021-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실제 경영주가 근무를 거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커졌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한 점, ② 퇴사한다고 말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퇴사…기각전북2019부해1042019-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기각경기2023부해3541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 경기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이 지급하는 캐디 피를 받은 점, ② 고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를 …기각강원2021부해2422022-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62019-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자체에 대하여 입증을 못하고 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기각경기2022손해82022-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장 시설 이용 및 이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골프 경기의 진…기각강원2022부해1532022-09-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기각경기2025부해17982025-06-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082019-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