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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복직명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복직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③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초심유지중앙2020부해827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시지 및 내용…기각서울2022부해2980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어 시공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일지에도 현장 작업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는 ‘현…기각경기2021부해18902021-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할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392025-07-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노조전임자 수당 청구 사건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수당 지급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일부 원고들의 나…2015나1090562016-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구제신청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기각서울2024부해37362024-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0개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 ②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면서 폭언한 행위, ③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322023-01-3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주위적 구제신청) 2025. 5. 12. 해고에 대하여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소장…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82026-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심○보 조직국장의 횡령 등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담당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기각전남2023부해6522023-11-17횡령/배임
- 노동위원직복직 취소는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 처분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각하전북2016부해2712017-02-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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