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9-11 | 2019구합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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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처분은 복직 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1.부터 B중학교 과학 교사로 재직함.
- 대구성서경찰서는 2018. 9. 29.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함.
- 회사는 2018. 10.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됨.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2. 13.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회사에게 통보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를 종전 직위에 복직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여 임용권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하면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이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종전 직위에 복직 처분함으로써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2018. 12. 14. 효력을 상실하였음. 달리 근로자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해당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직위해제처분이 복직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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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417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우식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3.28.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B중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대구성서경찰서는 2018. 9. 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사 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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