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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담당하던 업무를 이미 다른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등 업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근로…기각부산2021부해532021-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고, 손목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를 언급하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832020-11-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우리 위원회는 이전 판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는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실이 경하…기각서울2024부해19762024-08-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철재류 자재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상당하여 근로자를 본점에서 음성공장으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음성공장의 주요 담당업무가 철재류 자재관리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5652024-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대주주의 콜옵션 포기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인력재배치는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기각서울2024부해18162024-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32021-0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12021-12-0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12. 31. 제출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2024. 1.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관계 종료도 2024. 1. 31. 이루…초심유지중앙2024부해6682024-07-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위탁관리하는 타워 관리단의 입찰공고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각경기2023부해993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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