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보험계약 체결 중개 등에 대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점, ③ 위촉계약서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출퇴근 시간이 없고 실제 사업장 출입…기각서울2025부해30582025-09-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기각경남2021부해4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2011. 9. 2.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촉계약서 제4조제1호는 “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기각서울2021부해18782021-11-09근로자성 분쟁
- 법원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2016-12-16기타
- 법원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언론사들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2017가합568847,2018가합523377(병합)2018-09-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위탁용역계약서상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와 종전 수탁자 사이에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845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와 보험상품 중개, 유지관리 등 업무의 위촉(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각하인천2019부해4562019-10-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2023. 9. 18. 사용자2와 사용자2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2의 소속이라는 점은 인지하였…기각서울2025부해15202025-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수업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것은 방과 후 수업의 특성 및 수업준비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활동 결과표, 수강생 출석…기각서울2023부해23102023-10-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교수가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교수와 근로조건을 정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병원의 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원이 채용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급…기각서울2022부해28272023-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교수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일에 채용공고 주체 및 사용자가 교수임을 기재하여 근로자가 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교수가 당사자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계약서 상에 ‘급여,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82023-05-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위탁 업무가 종료되자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배치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업무종료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원…기각서울2020부해9062020-05-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기각서울2022부해11562022-07-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