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2018가합523377(병합) 판결 정정보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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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정정보도 등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4. 주식회사 E 5. 주식회사 F 6. G 주식회사 7. H 유한회사 8. 주식회사 I 9. 주식회사 J 10. K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L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M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다. 피고 주식회사 E는 N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라. 피고 주식회사 F는 0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고 G 주식회사는 P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고 H 유한회사는 Q의 홈페이지 최신기사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일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기간 이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 유한회사, K은 원고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유 한회사,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유 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55%, 위 피고들이 4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75%, 위 피고가 25%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60%, 위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5. 7.경 U사관학교의 교수이자 V처장이었고, 피고 K은'W'라는 인터넷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방송업, 신문발행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이다.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만 한다), H 유한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I(이하 T'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K은 각 2017. 6. 11.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