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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연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기각서울2019부해812019-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일러 버너 및 가스배관 교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도(굴뚝)공사를 포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아파트 입주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02021-11-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1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김○연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재파일을 …초심취소중앙2021부해7992021-08-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기각서울2023부해603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024.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사용자가 당초 사업기간보다 4일 먼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72025-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2023-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각인천2022부해128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상조회기금에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② ‘2을3’에서 ‘2갑2’로 변경된 것은 사실상 승급(호봉상승…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612021-10-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92021-09-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평가를 근거로 행한 면직은 직책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 경고는 다음 연도 인사평가 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점에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징계사유나 징계절차가 없이 행한 처분으로 부당하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32019-09-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