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기각서울2022부해6772022-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대한 판단은 회사 경영을 위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조직개편 사유도 '체계적인 산학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필요’로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 점, 조직개편에 따른 인…기각경북2024부해2882024-06-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기각경남2022부해952022-05-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3022025-10-2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업무정지를 누락하여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기각경기2023부해36802024-01-2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1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기각서울2023부해35302024-0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초심유지중앙2024부해3642024-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포털 전산시스템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타 부서 문서 최종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9362025-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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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2022나203787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