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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본금, 상여금, 휴일 및 휴가 모두 차별금지 영역…일부인정서울2021차별112022-01-24차별시정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정기 상여금과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직 중인 자에 휴직 중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①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 단협 제1…인정 (구제)경기2024단협12024-02-02기타
- 법원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2010-06-24비위행위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 참가인과 근로계약…2016구합1035372017-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임금협약 13조제2항(상여금 지급제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인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왕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인하여 임금 …인정 (구제)경기2021의결12021-04-13기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다. 불리한 처…초심유지중앙2018차별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초심유지중앙2020부해3952020-05-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