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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업장2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사용자와 엄순열은 동업자 관계이고, ② 근로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들의 매출액 비율로…각하인천2021부해2532021-07-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702021-07-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35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원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학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각하부산2025부해282025-0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일자를 사업주가 특정하였다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비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퇴사하였으며, 퇴사 이 후 회사 업무 정리나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퇴사 이…기각경남2019부해3832019-1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