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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기각경북2022부해48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업보조금(공금) 횡령, 근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모욕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각충북2024부해139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기각서울2023부해17872023-09-06폭언/폭행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152017-02-06경영상해고
- 법원```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