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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2022구단6015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2014고정8192014-08-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19451998-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합38912014-01-23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