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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2013-06-2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기발령에 대해 신청취지를 추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한편, 인사와 관련된 기밀자료를 포함하여 대량의 파일을 개인…초심유지중앙2017부해8542017-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주는 신청인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에 부적합하다.기각중노위2001부해902·부노270200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5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계속하여 운행질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징계 요구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26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가스제조(운송)업자가 운송업무를 소사장에게 위탁한 경우, 가스제조(운송)업자는 소사장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2부노120,부해2392002-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 기금 개인명의 운용, 공금 임의 인출, 관련업체로부터 사례비 수령, 법인 도장의 반환 거부 등 업무지시 위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102001-03-09비위행위
- 노동위1.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중노위2000부해123,2000부노28및부해1252000-06-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