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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4가합13382014-11-13청주지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96427 판결 손해배상(기)2018다2964272022-08-11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045 판결 도급대금2020가단120452021-05-2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2다2170562024-10-08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단18560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단185602014-04-04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0나448142021-05-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9. 선고 2019가합1052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1052022021-07-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노128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2노12832013-11-2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대구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12713 판결 물품대금2024나127132024-12-12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2018다461722022-03-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