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기각경기2024부해27642024-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각하, 정책위원 임명-기각 쟁점: 2019. 12. 27. 자 인사발령(대기발령)은 2020. 4. 16. 인사발령(정책위원 임명)으로 해제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2019. 12. 27. 자 인사발령…기각경기2020부해6742020-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2023. 2. 1. 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만 받은 점, 복지관 인사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직위해제 …일부인정서울2023부해9492023-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기각경기2020부해28372021-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직권면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072020-08-04기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1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562023-11-27기타
- 노동위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어깨통증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온 적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어깨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요청하고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1…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422021-05-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