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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9부해3342019-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제1, 2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초심취소중앙2024부해9612024-08-2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기각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간 해지 의사가 없으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된다.”라는 규정이 확인되고,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기각경기2023부해1604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