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합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유급직원(계약직)의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추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채용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072022-1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다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2020. 12. 1. 재계약 평가를 하고 그 평가표에 60점 미만 획득자는 ‘계약해지 사유 대상’으로 기재되…기각경기2021부해105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성희롱 인정 여부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근로자가 제출한 17명 학생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점, 이미 교감과 학년부장과의 일대일 면담에서 학생을 조심하라는 주…인정 (구제)부산2023부해6432024-01-15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전문직원 인사관리세칙」제17조 및 제19조에는 기간을 정한 전문직원의 재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의 조건과 재계약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62017-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2023가합401380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기각경기2024부해3182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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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은 것은 사용자2이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사용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 …일부인정경기2020부노492020-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공사예정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해지 사유로 ‘계속하여 5일 이상…기각경기2022부해10382022-06-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기각서울2023부해37982024-02-21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위임이나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 문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142016-01-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