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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6202020-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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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한국어·문화교육원 시간강사 위촉규정 및 위촉약정서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이 해당 학기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8462020-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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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이 채용권, 인사권, 작업지휘권 등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노동지청에 제기한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이 '법…기각경기2024부해21212024-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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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재입사한 이래 당사자는 총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12024-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고 상시·지속적인 운전업무를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자1에…일부인정서울2021부해242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의 개정 전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기각전남2019부해362019-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7. 1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기각서울2019부해112019-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22020-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두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제2항에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557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 1.∼6. 30.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기각인천2023부해460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5982024-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