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파제 표면 더돋기공사는 중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1561986-07-25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182911982-07-0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노조1454-38311981-02-04
- 행정해석노조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지도사항은 단체협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노조1454-27251981-01-26
- 행정해석외항해운업체의 사무직원은 사업종류 92, 사업세목 929에 분류된다징수1458.4-179291980-07-22
- 행정해석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법무811-155661978-07-24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이 사업의 규모, 종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임의적용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관악1455.15-60541978-06-19
- 행정해석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32520-161051970-01-01
- 행정해석노조분회 총회를 상급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집할 수 없다노정노1452.5-17861964-06-06
- 행정해석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한다법제처06-0165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