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 신고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노사32281-137921970-01-01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7961970-01-01
- 행정해석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1454-33311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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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대의원 징계의 적법 여부노조01254-1,0021995-09-12
- 행정해석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임금복지과-1379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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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노사관계법제과-30982019-11-28
- 행정해석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412019-08-22
-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협력68140-4691997-12-04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노정노1452-51781966-10-17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협력68140-191199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