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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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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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철도특별사법경찰 중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가능한지

【회 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제6조제3호는‘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가’목은 「 공무원임용령 」 별표 1의 공무원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 공무원임용령 」 별표 1의‘철도경찰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