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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4582000-01-01
- 행정해석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내용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22-1241994-05-30
- 행정해석관리감독자의 정의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23322012-04-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기준과-4582021-08-23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중대산업재해감독과-25422022-07-01
- 행정해석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2022-06-13
- 행정해석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03-22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42021-12-20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492021-12-02
- 행정해석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14392021-09-17
-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행정해석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산재예방지원과-3952021-09-01
- 행정해석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산업안전기준과-4742021-08-23
- 행정해석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4532021-08-20
- 행정해석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23312021-05-13
- 행정해석발주청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조사・설계・측량 건설기술용역 시행 시 도급여부산업안전과-21962021-05-03
- 행정해석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