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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26475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4다2264752015-01-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가합44082004-09-01울산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1도16851991-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6다카18731987-04-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9941995-06-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21102003-06-05청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90041996-11-26대법원
- 법원임금91다55871992-04-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