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8.10.23
대법원2007다7973
임금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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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법인의 산하단체가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 법령
[1]민법 제31조 / [2]근로기준법 제2조,제23조,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