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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07545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75452017-06-09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02-11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9두42731999-1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103335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1033352018-07-10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0. 선고 2011가단11061 판결 퇴직금2011가단110612013-03-2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2023나27132024-09-05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7199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719972012-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카합2722012-06-29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2가합45547,2012가합99186(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01-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