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58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53679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구단657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20167482016-1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