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초등학교에서「방과후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직업훈련교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능력개발지원팀-5462007-01-25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2007-01-24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1.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다 2. 퇴직연금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병원 입원 시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4812007-01-23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팀-1622007-01-18
- 행정해석장애인(뇌경색 마비)의 경우 훈련수강횟수를 연장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772007-01-18
- 행정해석재하도급시에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사정은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2502007-01-16
-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법인이 훈련비용 수령 주체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1912007-01-10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2007-01-09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의 성격퇴직급여보장팀－472007-01-05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