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66012013-11-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누28722009-09-0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53972008-11-2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236692005-11-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71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7127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04-08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11. 27. 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161032007-11-2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4041992-04-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