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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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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2019구합85379서울행정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12-27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나20336712015-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