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422007-07-0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과-20392007-07-09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고관 68460-9632007-07-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요양의 범위에 관한 질의요양팀-51532007-07-03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
- 행정해석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능력개발지원팀-32882007-06-29
- 행정해석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질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비정규직대책팀-25532007-06-29
- 행정해석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2007-06-28
- 행정해석양성훈련과정(1월이상)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실업급여 수급중일 경우 직능법에 의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능력개발지원팀-32732007-06-28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설비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의 사업 종류 질의적용팀-31472007-06-28
- 행정해석집체훈련 시 인솔교사 지도하에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지능력개발지원팀-32512007-06-2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위임계약직’ 또는 ‘위촉직’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6200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