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동법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금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선불금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이 아닌 점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선불금까지 보장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