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파견대상업무에 의하면 '사무 지원 종사자' (317)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317의 업종코드와 관련해서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일반사무직원의 의미가 직업분류코드 31의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를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311의 '일반사무 종사자'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즉 파견대상업종이 기획, 홍보, 판매, 계수, 자재, 생산 및 운송관련 사무종사자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ㆍ총무 업무에 대한 사무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라 하여 각 파트별 책임자(Manager) 밑에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인원이 있음.

예를 들면 연체서류관리 차원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연체관련 서류 스캔 등을 하거나, 대출시 신청자의 재직확인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거나, 대출결재가 이루어진 사항과 관련해서 이의 전산자료를 출력하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 등 여신, 외환 업무 수행의 책임자(Manager)를 지원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파견코드 317의 '사무 지원 종사자'로 간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2000) 상으로 '사무 지원 종사자'(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동 정의에서 '사무지원 종사자'가 보조하는 '일반 사무직원'이라 함은 동 표준직업분류의 '일반사무종사자'(311)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동 표준직업분류의 '사무종사자'(3)의 업무로서 일반적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임.

한편, 은행업무 중 후선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법 제5조(2009.5.2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