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5822007-02-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5862007-02-22
- 행정해석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5092007-02-15
- 행정해석법원 계약직 속기사의 기간제법 적용이 배제된다비정규직대책팀-4952007-02-13
- 행정해석평생교육시설에서 당해 훈련시설이 아닌 위탁사업장내의 장소에서 훈련과정 개설이 가능하다능력개발지원팀-7332007-02-05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 설정 관련퇴직급여보장팀－4622007-01-30
-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2007-01-30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2007-01-2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재하도급시에 사무집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사정은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2502007-01-16
- 행정해석퇴직휴가기간 등의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2007-01-10
-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2007-01-09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472007-01-05
- 행정해석조합원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29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