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11942019-03-14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퇴직연금복지과-32712018-08-14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32018-01-31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262017-08-10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20812017-05-17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퇴직연금복지과-18422016-05-25
- 행정해석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2016-02-17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노사관계과-18012015-12-14
- 행정해석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62015-12-14
- 행정해석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8172015-12-14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4
- 행정해석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안전과-54352015-12-14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행정해석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노동시장정책과-39882015-12-10
- 행정해석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산재보상정책과-4940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