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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퇴직연금복지과-682020-01-06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저수지 설치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2에 분류된다징수1455.15-96051978-05-10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09
- 행정해석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분류·톱밥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342013-01-08
- 행정해석보험가입자가 사업실태를 허위보고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를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산금과 급여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40-3581993-05-31
- 행정해석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81-27161970-01-01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여 운영중인 동일건물내에서 층을 달리하여 복수의 사무실을 내고자 하는 경우 “사업소의 위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용서비스혁신단-73842006-11-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변경한 경우, 사업 개시를 위하여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된다임금정책과-9632004-03-24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2021-06-28
- 행정해석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2016-09-20
- 행정해석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임금복지과-19912009-09-17
- 행정해석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10481988-01-22
- 행정해석테라초를 제조하는 사업은 석제 및 석공품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47861985-03-13
- 행정해석광섬유를 제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한다징수1458.4-277521983-11-08
- 행정해석탭다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가공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4468197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