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업무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32112021-06-28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산업안전과-9952021-03-04
- 행정해석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 행정해석불법파견 사업장의 사업주 판단산재예방정책과-62822020-12-08
- 행정해석도급인 의무 이행 여부산업안전기준과-55592020-12-0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18792019-04-22
- 행정해석용역회사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용역회사들이 각 사업소(건물)에 용역인원을 투입하여 청소, 경비, 기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산재예방정책과-40842011-09-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신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통신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산안68320-316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를 달리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조건,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체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주체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791999-04-07
- 행정해석주차관리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서 공공행정에 포함될 수 없어 법의 전부가 적용된다안기68300-4761994-05-24
- 행정해석법에서 규정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산보32150-53321991-04-1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산안1452-228781984-11-1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단위인 사업장 판단산재예방지원과-12112021-12-1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지원과-8292021-10-2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산업안전과-52182015-12-02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