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직자능력개발팀-3142007-09-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참여기관이 아닌 기관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컨소시엄 훈련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재직자능력개발팀-3032007-09-1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비정규직대책팀-35682007-09-17
- 행정해석배우자의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82007-09-14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25592007-09-14
- 행정해석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법제처07-02762007-09-14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9752007-09-13
- 행정해석기존 직업소개사업에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35162007-09-11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취업 이후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스3급)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자격정책팀-2372007-09-11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2007-09-10
- 행정해석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복지팀-25212007-09-10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팀-2472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