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파견금지업무위반이 아니다.차별개선과-2512008-04-02
- 행정해석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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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유급으로 파견사업주는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파결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008-03-28
- 행정해석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2008-03-25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 행정해석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52008-03-11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지정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이 가능하다.기업인력개발지원과-122008-03-04
-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행정해석‘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415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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