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3902016-02-25
- 행정해석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02016-01-21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청소, 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42392015-12-02
- 행정해석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192015-09-01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특정 노조로 일원화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3612015-07-28
- 행정해석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중인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192015-06-03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2014-08-04
- 행정해석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672014-07-24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28032014-05-30
- 행정해석문화재발굴 작업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7432014-03-03
- 행정해석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2014-02-18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