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질의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ʻʻ모바일 투표 업체ʼʼ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질 의】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ʻʻ모바일 투표 업체ʼʼ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 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