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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2009-03-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92누145021994-0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14922018-10-25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