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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도 인정된다.산보68307-233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32173-15560197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산업안전과-5912017-02-02
- 행정해석본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안전보건정책과-48172009-12-30
- 행정해석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16282006-04-07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방식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982021-04-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19182020-04-2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7142021-12-30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 행정해석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