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노동조합과-5382008-04-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852008-04-04
- 행정해석국세청에서 ｢소득세법｣에 의거 요구하는 구직자의 성명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요구에 따라 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밀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용서비스기획과-4132008-04-03
- 행정해석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파견금지업무위반이 아니다.차별개선과-2512008-04-02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이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차별개선과-2482008-04-0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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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2008-04-01
-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2008-04-01
- 행정해석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퇴직연금복지과-762008-03-28
- 행정해석기금출연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승인사항인지퇴직연금복지과-722008-03-28
- 행정해석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752008-03-28
- 행정해석토요일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는 유급으로 파견사업주는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파결근로자의 토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008-03-28
- 행정해석다수인 사건에서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이다.차별개선과-1932008-03-27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92008-03-25
- 행정해석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156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