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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372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2015가합37282015-09-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두289812013-10-31대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2011-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2010-01-07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72다8951972-11-14대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두486012018-11-29대법원
-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누350722018-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수당65다991965-04-22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2022나1572023-04-18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2018다461722022-03-1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