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2009구합298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931882022-02-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하도급계약보증금2021재나200262022-01-13서울고등법원
- 법원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2016두410712020-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공장 내에 통상의 기계를 설치·제작하는 도급계약에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93다606321994-12-2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8나20585242019-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2008다15872,158892008-05-29대법원
- 법원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2017다2881152018-04-26대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