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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7951997-02-1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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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1두938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성과금잔금청구의소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2025-02-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가합33551992-12-11부산지법 울산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7가합5136182018-12-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0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