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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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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20나873952021-07-13수원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7나2010952 판결 임금2017나20109522017-07-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75772014-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974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08892018-11-2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0구단224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2018나1159222019-06-11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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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