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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931882022-02-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0192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3누2312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나15177 판결 임금2018나151772019-0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