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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2015구합658272015-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태관리 규정 위반과 정당한 인사 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사용자가 잠정적으로 직무…기각경기2025부해27812025-09-05직장내괴롭힘
- 법원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를 위탁했다해도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관여하여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중노위98부노160ㆍ98부해6231999-03-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