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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
2016나342732016-09-30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기술직) 5급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기 휴가비 및 김장비 …
중앙2022차별32022-06-14차별시정
초심취소
법원
택시 회사 회원자격 박탈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원자격 박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0.부터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되는 …
2017가합1092017-11-23폭언/폭행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구제이익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차별 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정당함.…
2013누510932014-09-17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I조합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
2013노8692013-12-20경영상해고
법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공격적 직장폐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법리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파기환송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2013도78962017-07-11직장내괴롭힘
법원
도급제 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2010나10052010-11-16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신청인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내외적으로 부사장 호칭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회사의 이사회에 의장 자격으로 참여하여 직접 의결권을 …
서울2021부해7542021-06-08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
경북2019부해3962019-08-22비위행위
기각
법원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14가합22252015-06-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
중앙2019부해12562019-12-10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직장폐쇄의 위법성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
2010노6492013-06-13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
2019구합4035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고용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20나126202021-03-25수습해고
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판단 기준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일용직 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지급받…
2001나54982002-08-22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
90나120611990-05-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
2016가합545532016-11-17업무능력부족
법원
실기관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기술자…
2017나613412017-11-23무단결근/태만
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1 업적연봉, 2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3 …
2010나200532013-07-26기타
법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2003나17792004-06-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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